MBC [100분 토론] - <살상무기 지원?..'남북 대리전' 되나>
3년째 교착상태에 빠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예기치 못한 중대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최대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에 북한군 수천여 명이 집결해 있으며, 곧 전투에 투입되거나 전투를 지원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정원은 연말까지 북한군 1만여 명이 파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연일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내놓고 있다. 지난 24일, 대통령실은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살상무기 언급을 비판했고, 외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북 대리전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도 우리 외교 안보 정책에 큰 변수다. 트럼프의 경우“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할 만큼,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외교 안보 정책 방향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의 실체는 무엇이며, 국제 사회에 어느 정도나 파장을 미칠까? 또 현시점에서 한미 동맹과 한러 관계 둘 다 해치지 않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오늘(29일) 밤 11시 20분, MBC [100분 토론]에서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북한군 파병 여파와 우리 정부 대응책>에 대해 긴급 토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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